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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요 정치인들의 입법 제안 및 정책 추향 분석

표자 2025. 5. 27. 10:01

대한민국 주요 정치인들의 입법 제안 및 정책 추향 분석

이재명 후보의 입법 활동 및 정책 방향

사회복지 분야 입법 추진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2024년 3월 개정된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만19~24세 청년 대상으로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주민등록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1. 이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청년 특화 전략과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15.

재난기본소득 조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2020년 제정되어 지역화폐 형태로 긴급 지원을 실시했으며, 특정 재난 발생 시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25. 두 조례 모두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정책 기획에서 실행까지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도-시군 간 재원분담 체계를 명문화한 점에서 지방재정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5.

교육인권 분야 입법 개입

2024년 4월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퇴행"이라 강력 비판하며34, 인권과 교권의 조화적 발전을 주장했다. 그는 "학생 인권 보호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프레임"이라 지적하며4,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갈등 해결을 위한 보완적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3. 이는 그의 정책 기조인 '기본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반영한다.

경제안정 분야 입법 전략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5조는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내 순환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2. 2024년 청년기본소득 조례 개정 시 주민등록 기간 요건을 강화하면서1,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장기 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입법 추진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구조 개편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 경제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문수 후보의 입법 동향 분석

환경정책 입법 공백

제공된 검색 결과 내에서 김문수 후보의 구체적 입법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6조에서 언급된 국가 지원금과의 조정 메커니즘2이 그의 정책 기조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김 후보가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주장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기본소득 정책보다는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선호할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로는 그의 구체적 입법 방향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준석 후보의 입법 현황 평가

교육분야 정책 접근

학생인권조례 관련 논의에서 이준석 후보의 공식 입장은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조례 폐지 움직임이 보수진영에서 주도되었다는 점34을 고려할 때, 그는 교권 강화 측면에서 유사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에서 보여준 이재명 후보의 적극적 재정 지출과는 대조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조 차원에서 기본소득 제도 자체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추론은 실제 입법 기록이 아닌 정치적 성향에 기반한 것이므로 한계가 있다.

종합적 정책 방향 비교

이재명: 제도적 혁신 통한 사회구조 개편

청년·재난기본소득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옹호 논의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의 입법 전략은 기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제도적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정책 기획부터 평가까지의 종합적 시스템5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사회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화폐 활용2과 주민등록 기간 연계1 등은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는 지방분권형 모델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문수·이준석: 보수적 정책 프레임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로는 두 후보의 구체적 입법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에서 보수진영의 입장34을 고려할 때 기존 시스템 유지에 무게를 두는 정책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7조의 환수 조항2과 같은 엄격한 규제 장치를 더 강화하려는 입법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검증된 입법 기록이 아닌 정치적 성향에 기반한 추론임을 고려해야 한다.

입법 효과성과 한계에 대한 전망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관련 조례들은 제5차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2023)에서 사례 연구로 소개될 정도로 국제적 관심을 받았으나1, 2024년 개정 시 주민등록 기간 요건 강화로 인해 수혜 대상이 24%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1. 반면 김문수·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는 구체적 대안 입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향후 모든 후보들이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닌 대체 입안을 통한 건설적 정책 경쟁을 펼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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